[뉴스초점] 이재용, 삼성그룹 승계 위해 부당 합병했나…잠시 후 1심 선고
잠시 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3년 넘게 재판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됩니다.
이재용 회장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 판단은 어떨지, 1심 선고 전망을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오늘 선고에 법조계는 물론이고요. 정·재계 안팎의 시선까지 쏠려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선고에 대해 관심이 큰 이유, 그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짚어 볼게요.
오늘 법원의 직접적 판결 대상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인데요. 먼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쟁점 CG)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다고 보는 건지, 이재용 회장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이 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어떤 이유인가요?
하지만 삼성 측은 합법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 측은 어떤 입장인 건가요?
검찰과 이재용 회장 측의 주장이 상당히 팽팽한 상황인데요. 당초 선고기일이 지난달 26일이었습니다만, 오늘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 역시 양측의 팽팽한 기 싸움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가 쟁점입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만, 이재용 회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재용 회장은 앞서 최후진술에서 "삼성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 회장의 의지 등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한편 삼성은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오늘 선고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높은 건, 그동안 지속돼온 사법 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지…. 그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이재용 회장 측이 리스크에 시달려온 게 벌써 9년째라고요?
결국 오늘 결과에 따라 삼성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삼성으로선, 무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최악의 경우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선고 공판 역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살펴봐야 할 기록이 그만큼 많기 때문인 거죠?
심지어 오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분간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 양측의 항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어느 쪽이든 항소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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